2022 대선 후보 공약 | 20대 대선 공약 | 윤석열 이재명 공약 비교 | 부동산 | 가상화폐 | 게임 | 군인월급 | 대선후보 지지율 22.01.24

윤석열 이재명 공약 비교 | 2022 대선 후보 공약 | 20대 대선 공약 정리 | 이재명 VS 윤석열 | 부동산 | 가상화폐 | 게임 | 여성부 성평등 | 군인월급

 

 

20대 대선을 앞두고 가장 치열한 선호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약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부동산공약에 관해서는 더욱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1. 윤석열 이재명 공약 비교

20대 대선 공약 정리 - 이재명 VS 윤석열
No	구분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1	부동산	임기내 기본주택 등 250만 가구 공급	임기내 원가주택 등 250만 가구공급
2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500% 까지 완화	연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500%까지 완화
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50% 감면기준 상향 (4억 → 6억)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4		보유세 :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재산세 + 종부세)	보유세 : 주택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5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중과 1년 유예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중과 2년 유예
6	가상 화폐	가상화폐 : 가상화폐 공개허용을 검토 (현재 국내는 가상화폐 발행불가)	가상화폐 : 가상화폐 투자이익 주식처럼 5천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7	e스포츠 게임관련	확률형 아이템	확률형 아이텝 정보 완전 공개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 공개	국민 직접 감시 강화 (이용자위원회 설치)
		컴플리트 가차 (다중뽑기) 원천금지	게임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경찰청에 온라인 소액사기 전담기구 설치
		게임사의 확률조작 및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할 경우 책임 처벌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2022년 아시안게임 e스포츠 지원	지역별 e스포츠 경기장 설립
		상무 e스포츠 선수단 설립	게임아카데미 설치 및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 가동
		대학 e스포츠학과 확대 추진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생활 e스포츠 지원, 교육 및 상담센터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회 설치)
8	성평등	여성가족부 개편안으로 개선	여성가족부 폐지
		공정한 일터를 최우선 추진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경력단절을 해소야해 성평등문제 해결 (돌봄 강조)
9	국방	선택적 모병제 공약	선택적 모병제 공약
		군사월급을 200만원	군사월급을 200만원
		전투부사관 5만명 선발 (군무원 5만명 투입)	학군단 복무기간 단축공약
10	기본 소득 등 기타	19~29세 청년 연간 200만원 지원 전국민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	민간기업 성장을 위한 80여개 규제 폐지
		전국민 대상 기본저축 도입	입시단순화 및 정시비율 확대
		최대 천만원까지 낮은이자로 대출	취약청년 대상 월 50만원 청년도약보장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 등록	-
		개식용 금지	-

 

 

위 표에서는 가장 관심도가 높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두 후보가 경쟁력을 가지고 밀고 있는 공약들을 위주로 정리한 20대 대선 핵심공약 항목들 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 관련 공약, 가상화폐 관련 공약이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2. 이재명 공약 정리 - 부동산

부동산 공약 정리 

•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호 이상 공급
  •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향상

 

•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금융제한거래제한은 강화
  •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 완화
  • 비필수부동산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제한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 강화
• 과세이연제도 도입
  •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 도입
• 정책의 연속성 보장
  •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 비필수부동산 소유자에는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심사제 도입
  • 분양가 상한제 시행
  • 분양원가공개 시행
  • 후분양제 시행
•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택도시부 신설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 부동산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
  •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 농지투기 금지
  •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 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규정
  •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
  • 불법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제거

 

3. 윤석열 공약 정리

부동산 공약 정리

• 청년원가주택 공급
  • 5년 이내에 총 30만호 공급 목표
  •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 분양 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금 70% 보장
  • 공급 대상은 무주택 2030세대 위주
  •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에게도 공급
  •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 있을 경우 가점 부여
•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20만호를 5년 간 공급
  •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 50는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 임기 내 250만호 신규주택 공급
  • 임기 내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
  • 양적 목표와 함께 수요에 부응하는 가성비 높은 주택 공급에 주력
  •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 확보
  •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
  •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수준 업그레이드 유도

 

• 주택 공시가격 환원
  •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

 

• 종합부동산세 폐지
  • 종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 내년에 100%로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 동결
  •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
  •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
• 취득세 부담 인하
  • 현재 1~3%인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
  •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 적용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 부동산세제 TF 가동
  • 부동산세제 TF를 가동하고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 마련
• 공공임대주택 확충
  • 수요가 높은 건설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 평균 10만호씩 50만호 공급
  •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 규모도 확대
  • 도심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
  •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복합개발과 리모델링 추진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공급량의 30%를 시장가격의 2/3 이하 임대료를 받고 주거취약계층에 제공
•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
  • 주거급여 외에 정상 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를 지급
•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
  •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
  •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11]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임대료 설정
  •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혹서기 지원을 신설
  • 주거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관리비도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게는 이사비 바우처 지급
  • 청년 1인가구 분리 기준 연령[12]을 낮춰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되도록 개선
• 1기 신도시 재정비
  •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 신속 진행
  •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사업의 수익성 개선하고 주민의 부담 덜어줄 계획
  •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 제공
  •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 설치
  •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사용

 

20대 대선 공약 정리 (부동산) - 이재명 VS 윤석열

 

이 외에도 더 상세한 공약들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재명 후보 공약 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정리해놓은 관련 뉴스들에서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재명후보 공약' 바로가기

 

 

2022 20대 대선후보 공약 총정리 -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디지털 전환 정책, 창업정책, 산업정책, 소상공인과 자영업를 위한 정책 공약, 과학정책, 지역별 정책 등 모두 확인해보세요.

 

• 20대 대선 윤석열 공약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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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후보 지지율 - 2022년 01월 24일 기준

오늘(24일) 발표된 리얼미터 1월 3주 차 주간 집계 결과, 윤석열 후보는 42%의 지지율을 얻어 36.8%의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인 5.2%p 격차로 제쳤습니다. 윤 후보는 직전 조사보다 1.4%p, 이재명 후보는 0.1%p 각각 상승하면서 두 후보의 격차는 지난 조사(3.9%p)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두 후보의 뒤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10%,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2.5% 순으로 이었으며 '기타 후보'는 2.3%, '없다' 5.1% '모름/무응답' 1.2%로 집계됐습니다. 타 여론 조사 등에서 10% 중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대세론을 탔던 안 후보는 해당 조사에서는 2.9%p 하락하면서 6주 만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지역별로 윤 후보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 후보를 제쳤습니다. 특히 '민심 바로미터'로 불리는 수도권에서 이 후보를 앞선 점이 특징입니다. 윤 후보는 서울(윤 후보 44.1%, 이 후보 30.5%)뿐만 아니라 이 후보가 도지사를 지내 '이재명 안방'으로 일컬어지는 인천/경기에서도 43%의 지지율을 기록해 이 후보(38.9%)에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이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잡기에 집중했던 만큼, 18~29세 남성에서도 윤 후보는 55.6%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에 대한 지지가 확고한 이대남과 달리 '이대녀'(20대 여성)에서는 윤 후보 28.6%, 이 후보 28.2%로 초접전 양상입니다.

이념 성향별로 중도층에서는 윤 후보가 41%의 지지를 얻어 이 후보(35.5%)에 우위를 점했습니다. 자신의 이념 성향에 대해 '모름/무응답'한 층에서도 윤 후보는 38.9%를 기록해 이 후보(32.1%)를 오차 범위 밖에서 제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