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해제 | 대형마트 | 백화점 | 학원 | 독서실 | 영화관 | 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방역패스 해제 | 대형마트 | 백화점 | 학원 | 독서실 | 영화관 | 박물관 | 미술관

 

2021년 1월 17일 정부는 전국의 대형마트, 백화점, 학원, 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에 적용 시켰던 방역 패스를 해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단, 식당과 카페 등 11종은 계속 방역패스 방침이 유지됩니다.

 

 

1. 방역패스 해제 시행날짜

2022년 1월 18일부터

 

1월 18일 부터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어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해 해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역패스 해제는 1차적은 조치이며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중인 11만개중 약 12%에 해당하는 135,000개 시설이 초기 적용 대상입니다.

 

방역패스는 2022년 1월 10일부터 시작되었는데, 7일간 방역패스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으며, 계도기간 종류 후 규정위반 시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접종 완료 인증 또는 PCR 음성 확인서를 매번 확인해야하고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혼선이 발생하자 이부분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해제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방역패스 해제는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좋은 소식인데요. 다가오는 2022년 설연휴 1/31~2/2일까지 설연휴를 맞이하여 장을 보려는 분들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슈가 되었던 영화관 방침에 대해서도 거리두기 체계상 밀집도 수칙이 영화관 내 일행간 1칸 띄우기 의무화 등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되었던 만큼 이를 다시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유행 상황에 따라 한시적 조정을 하는 방향을 발표했지만, 코로나 하루 감염자수 증가 등 상황이 악화 시 재조정 의사가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2. 방역패스 해제 시설 리스트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백화점
•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 학원
• 영화관
• 공연장 등

 

*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내 취식은 제한됩니다.

*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도 점포 내 위치한 식당, 카페등에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시음, 시식 등 행위가 제한됩니다.

 

방역패스 유지 시설

• 식당
• 카페
• PC방

등

 

3. 방역패스 해제 - 청소년 방역패스는?

12세~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 적용됩니다.

 

이는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가 감수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전체 확진자 가운데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결정된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 방역패스 해제 이유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면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고,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중대본은 또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 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시설 또는 운영자가 고의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등의 처분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5. 사적모임 인원 제한수

2022년 1월 17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6명으로 늘어납니다. 3주 이후 정부는 사적모임제한 인원수 유지기간에 대해서 다시 결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6. 마무리글

1/18일 내일부터 대형마트의 방역패스 해제로 미접종자 역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되었네요. 국민들의 불편과 혼선,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됨에 따라서 내려진 결저응로 보이며 전국적으로 4명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역시 오늘부터 최대 6명으로 늘어나며 다, 카페와 식당 등 영업시간은 기존처름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